농촌진흥과

□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0건	3건	8건	9건			8건	11건	1건
1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	◦지방자치법, 남원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조례,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하여 준수하고 있음		○
2			○	◦(공통)건축허가를 위한 부서별 협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, 민원 편의 도모 바람	◦부서별 협의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음	○
3		○		◦(공통)전문성 결여, 재위탁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용역, 대행 등의 무분별한 사무이전을 줄이고, 부서 직원이 직접실행 가능한 사무는 직접처리 하는 등 예산 절감 바람 ◦부서별 수수료율이 상이한 부분에 관한 정리 필요	◦직접실행이 가능한 사무는 직접 처리하여 용역비를 절감하겠음	○
4		○		◦(공통)세외수입 체납현황의 정확한 파악 필요 -재정과 자료와 일치확인 등 ◦철저한 징수관리로, 재원 확보 할 것 ◦고질체납대상자 관리 및 시민의식 계도 필요	◦세외수입 체납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철저히 징수 관리하겠음		○
5			○	◦4H회원(청년)이 지역지도자 역할을 해낼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지도 필요	◦읍면별 청년(4-h포함)대상 품목 및 관심분야 등 지역별 소단위 교육을 통해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회원 역량강화 지도	○
6			○	◦춘향애부각 비닐포장재 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지도관리 요구 ◦보조금지원 대상 사업체의 내부적 갈등 해소 위해 사후관리 노력 바람	◦전년도 12월까지 포장재를 분배하도록 촉구하였으나, 협동조합 대표의 건강상의 문제와 코로나-19 장기화로 내부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. 비닐포장재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지도관리 하겠음.	○
7			○	◦영농컨설팅 민간전문가 채용에 있어,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채용절차를 통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함 ◦민간전문가의 현장컨설팅 등, 마을출장 횟수 확대 필요	◦민간전문가 채용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며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◦지도사 역량강화를 위해 현장컨설팅을 강화하고 멘토-멘티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		○
8			○	◦적극행정을 펼쳐 농업인의 이익을 실현한 직원에 적극적인 보상 바람	◦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에 대하여 교육 및 포상 등 보상하고 있음	○
9		○		◦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-인월 분소의 업무실적이 과한 상황.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본소·분소간 인력안배 필요 -농기계 사용법이 미숙한 농업인에 대한 안전교육 및 기본세차 후 반납 계도 필요	◦농기계 임대사업소별 업무 분석을 통하여 업무량에 기초한 인력배치 하고 있음 ◦농기계 안전 및 사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, 기본세차 후 반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	○
10	○			◦「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운영및임대료징수에 관한조례」 제5조에 의거,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·실행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함에도 하지 않음. 수해농민 농기계 무상임대 (금지)사례 효과에 대해 보고하여, 향후 재난대응정책으로 활용하기 바람	◦농기계임대사업소 조례에 따라 임대사업소 운영 계획 수립하였고 전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음 ◦재난발생으로 재해복구 등 필요한 경우 전액감면 하겠음		○
11			○	◦농기계 세차장 설치 확대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바람	◦금지임대사업소 세차장 시설 보강 등을 상반기에 추진하겠음	○
12	○			◦6차산업 활성화사업에 생산과 유통 부분이 생략되고, 사업장 개보수 사업이 포함된 것 시정 바람	◦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HACCP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몰예정임. 농업인 가공품 품질향상 이나 신규 창업을 지원하는 국·도비 사업을 중점 확보하겠음		○
13		○		◦치유농업법과 조례에 따라, 계획수립을 서둘러야 하며, 치유농업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 편성 필요	◦치유농업법과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치유농업사 자격증취득 교육비 지원 예산편성 하였음.		○
14		○		◦중요사업은 사업조서를 작성해 제안설명 하고 추진해야하며, 당초목적대로 사용해야 함.	◦중요사업에 대한 사업조서작성 및 제안 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,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음		○
15			○	◦식품사업은 농촌활력과 농식품담당에 이관 필요	◦사업별 예산편성 주관이 다르므로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 농식품관련 사업만 하고 있음. 농촌활력과와 면밀히 협의하여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음.			○
16		○		◦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시,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투명하게 추진 필요	◦농업기술보급사업은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월까지 신청 및 추가 신청을 통하여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서류 및 현지심사를 실시하고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음		○
17		○		◦타부서의 보조금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 (마을기업)	◦보조금 사업자 선정전과 후에 유관부서 대상자 통보로 중복지원을 확인하고 있음		○
18		○		◦농기계임대사업소 온탕소독기(1대)에 대한 농민반응에 호응하여, 더 많은 농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 구입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및 사용 홍보 필요	◦농기계심의위원회에서 임대 농기계 구입 기종을 심의 할 예정이며 더 많은 농업인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유튜브, 연시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 하겠음	○
19			○	◦2022년에도 농기계 임대료 50%감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	◦2022년 상반기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함		○
20			○	◦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을 위촉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	◦시의원 위촉이 가능한 경우 위촉 구성하겠음		○